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굳건한 주춧돌이 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등 20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체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이 인기이다.
인천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된 창구에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관련 서류를 들고 길게 줄을 서 대기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임임대주택으로, 모두 300가구이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체 공급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을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3순위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7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다.
앞서 지난 3월 전세임대형 천원주택 700가구 공급에 3418명이 신청한 바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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