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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변화가 만든 극한 호우…올여름도 ‘물 폭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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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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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여름철 한반도에서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는 해수면 온도 상승과 대기 중 수증기 증가, 중부 지방에 덥고 습한 공기가 몰리는 대기 흐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장은철 국립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8일 ‘최근 여름철 국지성 호우 발생 특성과 조기경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상청 언론인 기상강좌에서 “중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를 형성하는 대기 구조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흐름이 강해지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방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지성 호우는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과거 비교적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이어지던 장맛비가 최근에는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중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시간당 10㎜ 이상의 강한 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7년 7월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91.8㎜의 폭우가 내려 인명 피해가 났고, 2019년 9월에도 시간당 48.0㎜의 강한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장 교수는 잦은 국지성 호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증기 증가’를 꼽았다.
해수면 온도와 지표면 온도가 오르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늘었고, 이 수증기가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유입되는 수증기 흐름도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생해 소멸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장 교수는 “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중규모 기상현상은 전조를 포착해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호우가 시작된 뒤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촘촘한 지상 관측망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통해 국지성 호우 위험을 빠르게 전파하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고 있다.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경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문자가 발송된다.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통해 사측과 협상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를 재차 요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구청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끝까지 고심하던 다주택자 중 허가 신청 ‘막차’를 타러 구청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23일 5만6219개에서 3월21일 8만80개로 치솟았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은 2025년 월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사이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결합해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3월 하순부터 점차 감소하다 5월 들어 7만2315개에서 중과 유예 종료 첫날인 이날 6만6914개로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송파·용산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미진한 주택 공급이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중 집을 정리할 사람은 이미 많이 정리했고, 나머지는 보유·증여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등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에서의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마저 가격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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