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BC 제작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과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제28회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멀버리 관객상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직후 국회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다룬 MBC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이 3관왕에 올랐다. <서울의 밤>은 영화계 관계자·평론가·언론이 선정하는 블랙 드래건 관객상을 일본 영화 <후지코>와 공동 수상했다. 신인 감독에게 주는 화이트 멀버리상 부문에서는 심사위원의 특별 언급을 받았다. 일반 관객 투표로 정하는 멀버리 관객상에서는 2등상을 받았다. 다큐멘터리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멀버리 관객상 3등에는 네 작품이 호명됐다.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내 이름은>과 조선조 6대왕 단종이 주인공인 <왕과 사는 남자>, 위안허핑 감독의 <표인: 풍기대막>, 추옌 부이탁 감독의 <터널>이다.
이 영화제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우디네에서 열린다. 유럽 최대 규모의 아시아 영화 소개 영화제로, 관객의 투표로 수상작을 결정한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개막해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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