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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통합해도 학생인권조례는 ‘한 지붕 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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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5-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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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인천 부평구 등에서 드러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련해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은날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 인천에 몸집보다 큰 쓰레기 리어카(손수레)를 위태롭게 끄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열악한 장비 탓에 전날 밤부터 무급 초과근무를 견뎌내고 급기야 사비로 수거 트럭을 구매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가 비용과 계약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들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단체의 위탁 계약과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로계약서 사이에 숨겨진 맹점과 불합리성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장에 맞는 업무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좁은 골목길 청소와 같은 특수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안전 업무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에 빚지지 않는 도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존중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다음달 2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2026 한강 잠퍼자기 대회’를 연다.
‘한강 잠퍼자기 대회’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서울시민에게 ‘쉼’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2024년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길지 않은 기간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16~20일 참가자를 모집했고, 신청 사연 등을 토대로 최종 170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의 숙면’을 겨루게 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대신해 신청한 김모씨(30대)부터 결혼 준비와 야근에 지친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사연이 있는 시민들이 ‘잠퍼자기’에 도전한다.
자신을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밝힌 조모씨(20대)는 “늘 긴장 속에 사느라 수면이 뒤로 밀려 있었다. 퇴근 직후인 오후 3시가 나만의 숙면 골든타임”이라며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싶다”고 신청 사연을 적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것으로는 ‘최고의 숙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외부의 여러 자극 속에서도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수면 집중력’을 평가하는 게 대회의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깃털로 간지럽히기, 모깃소리 들려주기 등 두 차례 ‘방해 공작’이 진행된다. 그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깨지 않아야 한다.
승패는 수면 데이터로 가른다. 참가자의 수면 측정 기록을 기반으로 깊은 수면 유지 시간, 수면 품질 점수를 종합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성 있는 잠옷을 뽐내는 ‘베스트 드레서’ 선발전도 함께 열린다. 현장을 찾은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대회를 구경할 수 있으며, 이들의 투표로 베스트 드레서를 뽑을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참가자 여러분이 한강의 시원한 바람 아래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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