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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727만원, 등록금에 ‘등골’···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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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5-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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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가까이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며 대학가 전반에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는 동결했다.
    4년제 대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원보다 14만7100원(2.1%) 오른 수치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원, 국·공립대는 425만원이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평균 등록금 격차는 약 398만원으로 지난해(377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3%였지만 사립대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662만원)보다 165만원가량 높았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연평균 10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 833만원, 공학 767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었다.
    전문대학도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전문대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올렸고, 23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지난해 648만원보다 17만4400원(2.7%) 상승했다.
    전문대 사립 평균 등록금은 669만원으로 공립(223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수도권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708만원, 비수도권은 629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 679만원, 자연과학 672만원, 인문사회 592만원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 모여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청과의 교섭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의 세종대로 일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서울 1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절 이름을 되찾기까지 63년이 걸렸다”며 “그러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이주·비정규직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오늘도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타버린 공장에서 쫓겨난 옵티칼 노동자,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등이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들은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자본의 공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뀐 이후 63년 만에 ‘노동절’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이한 노동절이다.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됐다. 그러나 노동절 집회 현장에 나온 이들은 “그저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날”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어머니는 카네이션 대신 국화꽃을 들고 있고, 아내는 붕대를 칭칭 감은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다”며 “아들은 어린이날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어버이날에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 원청교섭 쟁취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 노조할 권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으로 그를 살려내자”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열사 정신 계승하고 원청교섭 승리하자”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되는 노동자 시대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사거리를 시작으로 종로1가 교차로, 을지로1가 교차로, 한국은행 교차로, 소공로 서울시청 광장을 돌아 세종대로사거리까지 2.6㎞를 행진한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랜 시간 빼앗겼던 이름 ‘노동절’을 다시 우리의 이름으로 되찾은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그저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날”이라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되찾은 이 이름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기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65세 정년 연장 지금 당장 응답하라” “무분별한 AI(인공지능) 도입 반대,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36년 전 선배 노동자들이 피 흘려 쟁취하려 했던 것은 하루 8시간 노동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이라며 “2026년 오늘 우리 한국노총 동지들이 쟁취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인간의 존엄이며, 이름뿐인 노동절이 아니라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전진의 날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가 안전 사고 없이 치러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노동절 대회는 대규모로 개최되었음에도 주최 측의 자체 질서 유지 하에 안전 사고 등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노동절이 노사정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기념일인 점을 고려해, 교통 소통과 인파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찰력만 배치해 주최 측의 자율적 질서 유지 활동 지원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서울 곳곳에 배치된 기동대는 19개로 지난해(74개)보다 약 74%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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