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1명과 이란 국적의 가족 2명 등 총 3명이 추가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부 임차 버스를 타고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투루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테헤란에서 이들과 같은 버스를 탔던 한국인 4명은 이보다 앞선 12일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개인별로 투르크메니스탄 출발 항공 일정이 달라, 두 그룹으로 나눠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이들의 입국 수속을 지원하고, 수도 아시가바트까지 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이란 체류 한국인 2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에 대해 민주당 내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고발 등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선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선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파출소에서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일관된 원칙으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를 두고 “그 내용들(정부안)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그것을 정면 거부, 반대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 관련해 민주당에서 5번 정도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원들의 의견, 의원 163명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 왔고 여러 장·단점, 문제점을 다 이야기해 정리된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된 안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다시 연기하거나 논란의 광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구조와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 법안에 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 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될 때 사업자 매출액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열어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까지 예결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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