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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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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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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식당가 내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매장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당시 A씨가 다른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추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치료 중이어서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해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의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껍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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