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 보안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이란에서 ‘국가 보안’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364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소 767명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 8일 이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 기간에는 인권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단 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보안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 보안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자백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은 극심한 과밀 수용 상태 속에서 식량과 물, 위생용품, 의약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는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사들이 체포된 이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투데 변호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모하마디는 지난달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전날 그를 접견한 의료진은 모하마디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 사례”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대 금융그룹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융자 형태로 공급해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그룹 회장단이 모인 가운데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대 금융그룹의 자본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창업가·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고 밝혔다.
먼저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 모(母)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한 해에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해 총액의 절반을 부담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나·KB·신한·우리 등 4개 그룹은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LP(출자자) 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나·NH농협은 지역 벤처생태계 저변 확충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출자에도 참여한다.
정부 주도의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도 금융그룹들이 돈을 댄다. 5대 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면, 이를 토대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오디션 진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원과 LP성장펀드 1000억원, 모두의 창업 협약보증 1500억원을 더해 1조원 가량의 투자·융자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들은 금융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 지원, 은행권 자체 멘토링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지원, 계열 벤처캐피털(VC) 협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힌 뒤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 70여 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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