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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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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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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인이 싫다”며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한 A씨의 행동을 막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가 “왜 차냐”며 제지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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