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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JR리츠 ‘날벼락’에 개미는 불안불안, 국토부는 연거푸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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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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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상장된 최초의 해외 부동산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큰 인기를 끌었던 JR글로벌리츠(JR리츠)가 파산위기에 몰리기 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지난 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의 주무부처로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개인 중심 임대 시장을 개선하고자 리츠를 키우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리츠의 재무안정성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JR리츠는 2020년 국토부에서 처음 인가를 받은 부동산 리츠다. 당시 JR리츠는 벨기에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와 시세차익을 올리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이 있어서 연 5~7%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장된 주식처럼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JR리츠 소액 투자자는 약 2만8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JR리츠는 지난달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주식은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했다. JR리츠는 상환 자금 부족을 기업회생 신청 이유로 들었다. 회사는 지난 1월 단기사채 800억원을 빌렸고 이중 400억원을 갚지 못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JR리츠의 유동성 위기가 뚜렷해질 당시 정부가 이미 특별 점검을 벌였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 등은 지난 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JR리츠가 1~2월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관측됐던 때다. 3월 특별점검으로 부실화 경위를 이미 일정 수준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사는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철회하는 등을 거치면서 경고음이 이미 켜진 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무가 좀 큰 상황이어서 개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JR리츠는 약 1개월 후 법정관리 신세를 맞게 됐다. 리츠 인가권을 지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JR리츠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다음날 뒤늦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책정도 안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주요 신평사들은 JR리츠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1~2일 전까지도 ‘투자 적격’ 내지는 ‘채무상환 능력 양호’를 의미하는 BBB+ 등급을 매겼다.
일단 정부는 JR리츠가 “전체 상장 리츠 규모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리츠 재도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츠는 2018년 정부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정책 도입 후 상장 리츠는 2019년 7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투자 목적 이외에도 개인 임대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기업형 임대 형태인 리츠가 들어오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더뎌졌지만 국회에선 최근 리츠 간 합병을 촉진해 대형 리츠를 탄생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진 리츠 시장에서 운용 현황 공시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무안정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평균 부채 비율은 89.6%에 달하며 대부분 리츠가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하고 있다.
오지민·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 신용평가와 감독체계는 개별 리츠의 위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업계 전반의 운영 기조에서 재무안정성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전화해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과 옷에 B씨의 혈흔이 묻어 있어 정황상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이 벌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12와 119에 “같이 있던 누나가 없어졌다” 등 신고를 4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갈등이나 금전 문제 등, 범행 동기로 볼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일명 ‘자폭 돌고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돌고래의 군사적 활용은 인공지능(AI)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거론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란이 작전에 투입할 돌고래가 없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란의 돌고래 군사 활용설을 일축했다. 지난달 30일 “이란이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잠수함, 기뢰 운반 돌고래 등 아직 쓰이지 않은 무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우리가 자폭 돌고래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란은 일찌감치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정상적인 이야기라 볼 수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AI, 드론 등 최첨단 무기가 전장에 활용되는 시대에 ‘자폭 돌고래’가 거론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냉전 시대부터 실제 동물이 군사작전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9년부터 돌고래를 기뢰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기엔 상어나 가오리, 바다거북 같은 다양한 해양 동물을 시험했지만 지금은 큰돌고래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가 주력이다.
미 해군 태평양해군정보전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돌고래·바다사자가 항구나 연안은 물론 심해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돌고래는 음파를 이용해 물속에서 물체의 위치나 거리를 파악한다. 바다사자는 시력이 뛰어나 혼탁한 물속에서도 물체를 찾아낸다. 인간과 달리 감압병 등의 위험은 적다.
미군은 실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기뢰 제거 작업에 돌고래를 투입한 적이 있다. 센터 측은 “현재로선 수중 드론도 이 동물들을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의 군사적 목적 활용은 동물권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임무를 인간 대신 동물에게 맡긴다는 점 때문이다.
태평양해군정보전센터는 수의사와 조련사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탐지 임무 외 공격 작전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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