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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안펀드 증액 검토…중동발 변동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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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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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동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채권·단기자금시장(37조6000억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60조9000억원) 관련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을 마련해뒀다. 중동 상황 관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채안펀드의 올해 운용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설계됐는데, 금융위는 이보다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채안펀드가 투입돼야 할 만큼 시장 여건이 악화한 건 아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시장 소방수’로 불리는 채안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채권(여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정부는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비상계엄 등 시장 혼란기에 채안펀드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10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확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안펀드와 회사채·CP 매입 등이 포함된 현재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신청 기한에 응하지 않는 지 하루 만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이 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직을 내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도부에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튿날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는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조건으로 오 시장이 재차 공천을 신청하지 않자, 공관위 회의에서 “그분(오 시장)에 대해서도 이 만큼도 눈치 볼 게 없다. 답이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회의에서는 대구와 부산 지역 경선 규정을 두고 이 위원장과 다른 공관위원 간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 위원장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교감이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주장한 오 시장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을 두고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편법이나 특혜로 비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양보 없는 강 대 강의 극단적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오 시장은 공천을 빠르게 신청해 당당하게 당이 나아갈 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업무를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며 “오 시장은 본인의 주장만 내걸 게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땐 희생하는 마음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임시 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됐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불출석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런 조치에도 지난 10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앞서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2일 ‘형사 재판’ 등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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