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이례적인 형태였다고 본다. 대북정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미·중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불안한 안정 모드라는 진단이 중화권 언론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즈췬 미국 버크넬대 교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양측의 국내적 고려사항에 크게 기인한다”며 미·중은 아직 ‘적대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며 미·중관계는 또다시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역전쟁이 극적인 휴전 합의에 달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미·중 양국이 모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휴전 기간을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상호의존을 줄이는 전술적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아르툠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미·중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 문화에 정체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이나 중국의 서방 반도체 기술 의존과 같은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취약한 안정을 깨뜨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을 미국 안보와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 소재 중·미 연구소의 선임 정책전문가 사우라브 굽타는 “대만을 견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동맹국이 따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리더십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같은 날 게재된 내년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특집기사에서 길 베이츠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소(NBRA) 선임연구원은 내년 중간선거와 대만 문제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미·중관계의 변수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6~12개월 내 미·중관계를 격렬한 대립이나 분쟁으로 몰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 중국 정책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지도부에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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