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러 원유 제재 직격탄’ 오르반, 트럼프와 담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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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오르반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석유회사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오르반 총리는 같은 날 이탈리아 매체 ‘라 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한 후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낮췄지만, 헝가리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구매를 늘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헝가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헝가리 정부는 “내륙국가인 만큼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크로아티아를 거쳐 아드리아해와 연결되는 대체 송유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르반 총리는 최근까지 비용과 용량 문제를 들어 해당 노선을 축소 평가해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측은 “이 송유관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 모두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슬로바키아 역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직후 매트 휘트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헝가리는 주변국들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구체적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크로아티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러시아 의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헝가리에 적용될 경우 오르반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2010년 5월부터 장기 집권해온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 장소가 부다페스트로 정해지며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다페스트로 통한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려 했지만, 회담이 보류된 데 이어 대러 제재까지 발표되면서 연이은 타격을 입었다. 집권당 출신이지만 반정부 운동 구심점으로 부상한 페테르 머저르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총선 패배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르반 총리는 상명하달식 ‘톱다운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친푸틴’ 성향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국을 찾아 관계를 다져왔으며 그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해왔다.
최근에는 EU 내 반(反)우크라이나 연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8일 오르반 총리의 수석 정치 고문인 발라즈 오르반의 발언을 인용해 헝가리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EU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동맹을 형성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됐던,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V4)’을 언급하며 “난민 위기 때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침공 이후 폴란드가 강경한 반러 노선으로 돌아선 만큼 이번에는 세 나라 중심의 새로운 연대가 재편될 전망이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밝혔다.
특히 야구 배트에는 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을 연고지로 둔 메이저리그 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외야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겼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은 해당 선물에 대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미국으로 떠났다.
김 대변인은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선물은 원래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소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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