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휘발유·경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최고가격제 부작용 막는다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휘발유·경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최고가격제 부작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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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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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24억4247만9000여 명의 시민이 서울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유지한 곳은 2호선 잠실역이었다. 전체 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나른 노선 역시 2호선이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이후 전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노선이 됐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재건축이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입주가 끝나면서 등촌동역도 승하차 인원이 전년 대비 39%(일 평균 1만7498명→2만4322명) 늘어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수송실적을 10일 발표했다.
지하철 이용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 노선이 경기권까지 확장되는 등 지하철을 기반으로 한 출퇴근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루 평균 669만2000명이 지하철을 이용했고, 2024년 일평균(660만5000명)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8만8000여 명을 수송해 전체 1~8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2호선은 서울 도심을 순환하며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밀집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시민 이용 수요가 집중돼 왔다.
5호선이 하루 평균 95만30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7호선(85만6000명), 3호선(81만8000명)도 승하차 이용객이 몰렸다. 해당 노선들은 서울 주요 생활권과 업무지구를 연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역사별로 살펴보면 2호선 잠실역의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하루 평균 15만7600여 명이 이곳에서 승하차했다.
서교공 관계자는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다”며 “특히 벚꽃 축제나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구까지 더해져 이용객 규모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홍대입구역으로 하루 평균 15만3298명이 승하차했으며, 강남역(15만2232명), 서울역(13만9553명), 구로디지털단지역(10만6880명) 등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문화 중심지를 중심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았다.
2018년에만 해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5만6000여 명에 불과하던 성수역(42위)은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에만 10만2489명이 승하차해 상위 8위에 안착했다.
소위 ‘핫플’이 등장하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급증하는 현상은 이촌역에서도 두드러졌다. ‘국중박 굿즈’ 열풍과 더불어 이촌역의 승하차 인원은 전년 대비 16% 이상 늘어났다.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집배원을 원격지인 섬으로 강제 발령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
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면 11일 ‘인천우체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격지에 발령낸 것은 조직 내에 육아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천우체국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우체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고,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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