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미 외교 당국의 차관보가 12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대미 투자 지연 및 중동 사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신 미국을 방문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관보의 면담 내용을 두고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가 균형 있게 상호 추동하면서 속도를 맞춰 이행해야지,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이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등 여러 이슈가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상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세 집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번 판결로 그러한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중 최대 규모 혜택에 특별함까지 더했다.”
롯데백화점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The Conran Shop)의 연중 최대 행사인 ‘더콘란샵 위크’를 오는 22일까지 연다고 13일 밝혔다. 강남점에서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강남점, 본점, 잠실점, 동탄점 등 전 점포에서 수백종의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특히 강남점은 이광호 디자이너와 협업해 개발한 더콘란샵의 첫 번째 자체브랜드(PB) ‘DDEE’(디디) 소파를 공개한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더콘란샵의 인기 상품은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의 조화로 유명한 ‘하세가와’ 1단 스탭스툴을 12만원, 정적인 공간에 기분 좋은 리듬을 불어넣어주는 ‘볼타’ 콘란 슈퍼그룹 모빌을 21만6000원에 선보이는 등 가구 및 리빙 소품을 최대 20% 싸게 내놓는다.
더콘란샵 강남점은 오는 20일 도산공원의 브런치 카페 ‘꽁티드툴레아’와 협업해 ‘더콘란샵 카페’를 새롭게 연다. 감각적인 브런치 메뉴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 고객들의 입맛과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더콘란샵 위크는 콘란의 시각(CONRAN EYE)으로 큐레이션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며 “첫 PB 가구 출시와 강남점 카페 리뉴얼 오픈 등 한국 콘란샵의 개성과 컬러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콘란샵은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파리·도쿄·서울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롯데백화점 강남점 오픈을 시작으로 동탄점, 본점을 연이어 오픈했고 지난해에는 잠실점에 ‘콤팩트 토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콘셉트로 4호 매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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