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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2명 사망·6명 부상’ 의왕 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가스 폭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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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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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는 가스 폭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은 1일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4층 세대를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등은 감식에서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려있던 것을 확인, 이와 관련한 잔해물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이 아파트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세대 거주자인 A씨(60대)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B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는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그는 화재 발생 전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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