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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윤은 원청, 죽음은 하청”···전남 시민단체, 대불산단 사망 조선소 원·하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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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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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국적 하청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노동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규탄하고 원청·하청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인재”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A씨(35)가 작업 중 무게 1t에 달하는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앞서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또 다른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등, 불과 나흘 새 2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체는 연이은 참사의 원인으로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지목했다. 원청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하청과 재하청으로 업무를 쪼개 넘기면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마저 전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먹이사슬 최하단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 안전 교육이나 보호 장치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조선업 호황으로 원·하청 경영인의 이윤은 늘었으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부실한 안전시스템 속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생산제일주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불산단에서 1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 전남 지역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노동 당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단체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땜질식 처방이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와 노동청, 시민사회, 전문가가 현장 점검부터 정책 수립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민관합동 ‘대불산단 중대재해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원·하청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노무사는 “타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원청의 공식 사과 및 다단계 하청구조 중단, 고용노동부의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수사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 엄중 처벌 등을 거듭 요구했다.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더 많은 진료를 받기보다는 꾸준히 한곳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료진이 장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심재용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영양, 대사 및 심혈관 질환’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만4246명과 당뇨병 환자 9382명을 평균 약 16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이들 질환은 모두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는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단편적인 진료를 반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국내 만성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많지만 만성질환 조절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의료 이용 구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료 연속성’과 실제 건강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모두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나은 건강 수준을 보였다. 두 질환 모두 한 의료기관을 꾸준히 다닐수록 입원 횟수와 전체 의료비가 줄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여 남성은 최대 34%, 여성은 최대 30% 감소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선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두드러져 남성은 19%, 여성은 18%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예방·관리 중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희택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단기간 치료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을수록 질환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용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 의료 중심의 지속적인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환자 건강을 지키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 합동 신속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한다. 중동 사태로 발이 묶인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전 대변인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소속 인원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외교부는 “신속대응팀은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날 오후 한국인 29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은 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지난 9일 16명, 전날에는 9명이 대사관의 지원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앞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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