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145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12일 석유 조정 그룹 회의를 열어 IE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IEA 사무국이 예상 시장 영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 같은 IEA 비회원국까지 협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는 IEA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유소비량은 하루 약 1억 배럴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나흘치 소비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족해진 공급량을 메우는 목적인 만큼 수십일치가 될 수 있다. 전략 비축유는 송유관, 하역 시설의 제한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300만∼500만 배럴씩 방출될 수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흐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재개”라고 강조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의무 하에 6억 배럴의 산업 비축량이 추가 확보돼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5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IEA가 처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1991년 걸프전 당시 방출 물량은 약 2500만 배럴에 그쳤다.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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