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돈’ 때문에 정지된 계좌···5영업일 내 심사 결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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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돼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했는데도 장기간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앞으로 고객이 계좌 정지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 처리 기한이 없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해 심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은행은 또 고객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공통 소명 자료만 우선 받고 필요한 때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은 ‘통장 묶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5월 중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이후 다른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CEO)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500대 기업 대표이사 640명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CEO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로 나타났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 최수연 네이버 사장, 김대일 코리아세븐 대표, 김민태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장용호 SK 사장,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김병규 넷마블 대표 등 총 11명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위’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었다. 여기엔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박주환 TKG태광 회장,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 김창수 F&F 회장, 현지호 화승코퍼레이션 부회장,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반홀 코닝정밀소재 대표, 조정호 대창 사장 등 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창황 효성티앤씨 부사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정현 가온전선 부사장,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 등 7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구동휘 LS MnM 사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이우성 SGC에너지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5명이 살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에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심상필 세메스 대표, 최경 코스맥스 부회장, 원유현 대동 부회장 등 4명의 대표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현대자동차 사장은 조선팰리스서울강남 호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 야마사키 노무라금융투자 대표는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저우유 오비맥주 대표는 노보텔앰배서더서울강남을 거주지로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586명(91.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이 429명(6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52명(23.8%), 인천 5명(0.8%) 순이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표는 54명(8.4%)으로, 부산이 11명(1.7%)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과 울산이 각 7명(1.1%), 전남과 전북이 각 5명(0.8%), 경북과 대구가 각 4명(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화석연료와 육류 제품의 광고가 금지됐다. 지난 1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암스테르담은 화석연료와 육류 광고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수도가 됐다.
암스테르담시에 따르면 항공사·크루즈 여행,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햄버거 등 육류 기반 제품 등에 대한 광고가 시내 모든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광고판에서 퇴출당한다. 시는 이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 조치는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 옥외광고 내용 간의 충돌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탄소 중립 목표를 방해하는 화석연료 제품, 육류 광고 등을 제한해 공공 공간이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시민단체 ‘화석연료 광고 없는 세상’(World Without Fossil Ads) 등은 “화석연료 산업 광고는 (해당 제품의) 사용 증가와 기후정보 왜곡을 초래한다”며 “광고 금지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즉각 시행 가능한 기후 대응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2024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석탄·석유·가스 기업을 “기후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각국에 화석연료 기업 광고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화석 연료 사용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육류 산업 역시 주요 배출원으로, 식품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가량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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