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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전국 기름값 하락…휘발유 1893원·경유 19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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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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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18.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3.5원 하락한 1922.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8.8원, 경유 가격은 1919.0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8.5원 내렸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는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좁은 해협으로는 페르시아만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에서 생산된 많은 원유가 통과한다. 이러한 흐름에 문제가 생기자 국제 유가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흔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실제로는 생산량보다 이동 경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석유가 충분히 생산되더라도 유조선 운항이나 파이프라인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수요처에 도달하지 못한다. 에너지 시스템 관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경영학과 산업공학에서 언급하는 생산관리나 공급망관리(SCM)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병목(bottleneck)’이라고 칭하며 중요하게 다룬다. 시스템의 어느 한 지점이 막히면 전체 흐름이 그 지점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 골(The Goal)>의 저자이자 제약 이론을 제시한 엘리야후 골드랫은 이를 설명하며 시스템의 성능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시스템 성능이 병목 지점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원리는 에너지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석유 산업에서 유조선 이동과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듯 전력 시스템에서는 전기를 이동시키는 전력망이 중요하다. 발전소가 충분하더라도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하면 결국 수요처까지 전달할 수 없다.
유럽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잡이 심화하고 있다. 영국 북부와 스코틀랜드의 해상 풍력단지에서는 송전 용량 부족 때문에 발전기를 멈춰 세우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가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출력 제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전력 시스템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물류 시스템 중 하나일지 모른다. 단지 이동시키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전기일 뿐이다. 전기는 대규모로 저장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결국 에너지 시스템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량만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에너지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부족이 아니라 병목일지 모른다. 해법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한 바 있다.
게시물에는 점검받은 기관 수와 인원,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기관명, 조치 결과 등 정보가 담겼다. 담당 과가 각각 점검한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이들 정보를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했다.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련 글의 조회 수는 100회도 되지 않는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점검 결과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과 달리 교육부가 점검 결과를 모아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공개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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