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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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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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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30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2021년 9월 고발당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인 2024년 8월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는데,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민관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주권)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두 번째 직접투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5600억원(첨단전략산업기금 1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벤처·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1차 평가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자국의 AI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대표 포털사(다음)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어 특화모델의 성능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도 승인됐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첨단 AI 반도체 1만5000장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라프에 첨단전략산업기금 2000억원 등 총 2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퓨처그라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전지용 음극재의 중간재료인 구형흑연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견기업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850억원(첨단산업기금 650억원)의 장기·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 울산 소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인 후성에도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해 첨단전략산업기금 165억원 저리 대출이 승인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합동 정책펀드로,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의 첫 직접투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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