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로 단축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도봉구는 그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왔다. 지난 3일부터는 5일로 단축 처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 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 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처리의 한계로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후보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선 짚고 싶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안 받아 기소도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판결, 배우자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자유한국당) 시절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다”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감당해야 한다고 보지만 허위사실을 다시 꺼낸다면 반격할 것”이라면서 “굳이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김 후보가 조국 저격 말고 국민께 해명할 건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하고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그 전날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 한 것 등 3가지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과 완전 반대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김 후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진영 후보들과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선 “선거 운동 개시일인 5월20일쯤 돼야 단일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라며 “(지금 언급하기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선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율은 김 후보보다 높거나 조금 낮다”며 “초반 첫 번째 지지율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택을 후보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평택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지는 저 개인에 대한 응원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들과 손잡고 평택의 발전을 가져오라는 준엄하면서도 진심 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이 27.5%, 조 대표는 21.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18.9%,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10.3%,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6.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저쪽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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