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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남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100일 특별단속’···22개 시·군 전담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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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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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남경찰청은 오는 6월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선제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 22개 경찰서 강력 1개팀이 전담팀으로 활동한다. 전담팀은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탐문, 첩보 수집 등 활동을 한다. 중요사건 경우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와 연계해 위법 사례를 파악한다. 임금 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활성화 대책도 병행한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 신분 노출이나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현장 대면 홍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 형사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4만2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장에서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H5 항원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될 경우, 올겨울 도내 6번째이자 전국적으로는 57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1~3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이 산란계 밀집단지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만큼, 차단 방역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55호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산란계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6일 01시부터 17일 0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3월 철새 북상 시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몇 달째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계란은 한 판에 7000원에 육박한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6738원으로 1년 전보다 6.7% 뛰었다. 특란 10개 가격은 평균 3898원으로 1년 전보다 19.9% 올랐다. 계란 1개 가격이 400원에 육박한 것이다. 전날 닭고기(육계) 가격은 ㎏당 6251원으로 1년 전보다 7.8% 뛰었다.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위인 앞다릿살은 전날 기준 100g당 소비자가격이 1514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비싸졌다. 삼겹살은 2601원, 목살은 2439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 4.9% 올랐다.
전날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234원으로 1년 전보다 24.9% 급등했다. 양지(7120원)와 안심은(1만5660원)은 각각 1년 전보다 21.3%, 15.7%씩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돼지고기(7.3%), 계란(6.7%), 국산 소고기(5.6%)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을 웃돌아 물가를 끌어올렸다.
축산물값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동절기부터 유행한 가축 전염병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98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1년 전(483만 마리)의 2배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살처분 확대 영향으로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란 한 판의 산지 가격은 1800원 안팎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역대 최대다. 살처분된 돼지도 15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업관측센터는 ASF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돼지 도매가격이 ㎏당 5500∼5700원으로 1년 전보다는 3.3%, 평년보다는 1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제역은 올해 3건 발생해 소 547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쇠고기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가 줄면서 한우 가격도 뛰었다.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6.9% 오른 ㎏당 2만1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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