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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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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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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일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민간 경제단체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세기의 ‘알파고 대국’으로 유명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이세돌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갖는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 교수 위촉을 계기로 AI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AI 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해 통상당국은 예상했던 절차라며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사 범위에 ‘쿠팡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향후 추가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USTR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부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상당국은 이번 조사를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번 조사는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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