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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모든 여성에게 ‘공공생리대’ 무상으로…올 하반기부터 공공시설에 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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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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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이하 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한 끝에 공공시설 배치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텐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를 사용한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출신의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수원 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독서’를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AI 시대일수록 깊이 읽고 사유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기교육에서부터 기본독서를 교육의 토대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 독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와 AI가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문해력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문해력 약화는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 힘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독서 환경 악화가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 종합 독서율은 38.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한국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 또한 2006년 최고점 대비 41점이나 하락했다”면서 “읽기 능력 저하와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기본독서’를 교육의 토대로 다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AI 시대에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필수이며 그 출발이 바로 ‘기본독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독서 활동이 가능한 첨단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도서관 리모델링이 AI 이전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서관을 사유와 토론, 창작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으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기본사회’가 우리가 사는 큰 집이라면 그 토대는 ‘기본교육’이고 그 바탕은 ‘기본독서’”라며 “긴축 재정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프라와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기본독서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 경기도에서부터 기본독서의 방향을 세우고 이를 현실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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