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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이란 ‘핵 말고 종전부터’ 제안에 의구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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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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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2개월을 맞았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라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 군사작전 범위 등도 논의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부 내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CNN방송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해로 일부 직종에 한정됐던 휴일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서울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8천 명), 전국 1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동절에 투쟁 100일 차를 맞이한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도 집회에 참여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에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열사 정신 계승하고 원청교섭 승리하자”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 되는 노동자 시대 쟁취하자”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20년째 데뷔하지 못한 영화감독 준비생 황동만은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미쳐버리기 직전인 인간이다. 영화 동아리 선후배 모임인 ‘8인회’에서 유일하게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짓눌려 산다. 모임 멤버인 박경세는 영화 데뷔에 성공했지만 황동만과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다. 누가 잘되면 괴롭고, 남의 실패에 안도한다.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 허우적대는 인간들이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감정이 들어 있다. 인정 욕구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황동만) 우리는 흔히 불행을 가난이나 실패에서 찾지만, 더 깊은 불안은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성공이 때로는 내 실패보다 더 상처가 된다.
SK하이닉스 직원 “인생 달다”반도체 호황으로 격차를 체감성과가 구성원의 것만은 아냐사회 기여로 환원 방안 고민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감정선을 제대로 건드린 게 반도체 산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은 수백조원, 성과급은 수억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생 달다”는 SK하이닉스 직원의 한마디가 직장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학창 시절 비슷한 성적을 받고, 비슷한 노력을 했으며, 어쩌면 나보다 덜 치열해 보였던 친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인생 경로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삼성전자 노조조차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건 재산권 침해”라고 목청을 높인다.
<모자무싸>에 나오는 인물들도 비슷하다. 그들은 거대한 실패를 겪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무너진다.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집을 샀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데, 세상은 나만 두고 앞으로 가는 것 같다. 현대인의 불행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가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든다. 부동산과 코인, 주식 등 자산 급등기에 만들어지던 ‘포모(FOMO·나만 뒤떨어진다는 두려움)’와 ‘벼락거지(상대적 박탈감)’라는 감정이 이제 직장으로 옮겨붙었다. 의학 계열 전공들의 앞글자를 딴 ‘의치한약수’에 반도체 학과를 추가한 ‘의치한반약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SK하이닉스 입사를 위한 학원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그 역대급 돈 잔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데 있다. 반도체 공장 인근 상권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했고, 성과급의 상당 부분은 소비 대신 투자처로 흘러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은 새로 늘어난 소득 중에서 12%만 소비에 쓰고 나머지 88%는 저축이나 재투자를 한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다시 자산 격차를 키운다. 성장의 열매가 고루 퍼지지 않고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다.
기업의 성과를 무조건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고 할 순 없다. 기업이 투명한 규칙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그 성과가 오롯이 구성원만의 것인가는 따져볼 문제다. 이번 호황은 AI라는 시대적 흐름과 국가적 지원, 수많은 협력사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특정 집단만의 ‘신분 상승’으로 귀결될 때, 노동시장 전체는 더욱 계급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 말고)후자’와 ‘SK(하이 말고)로우닉스’로 나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아예 딴 세상 사람 같은 벽을 체감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기업은 성과급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거나 사회적 기여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 격차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지 않도록 세제와 복지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어느 산업에 속했느냐가 계급이 되지 않는 사회다. 누군가의 성공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저 기뻐만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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