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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돈’ 때문에 정지된 계좌···5영업일 내 심사 결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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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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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0대)는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입금받고 계좌가 정지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내 계좌를 막은 뒤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수법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후 1원씩 추가 송금하면서 참고란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며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수개월 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돼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했는데도 장기간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앞으로 고객이 계좌 정지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 처리 기한이 없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구해 심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은행은 또 고객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공통 소명 자료만 우선 받고 필요한 때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은 ‘통장 묶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으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5월 중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되고 이후 다른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빠져나왔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라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훔치는 행위는 동일해도 주인의 점유를 깼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망자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즉 일시적이더라도 경찰 소유의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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