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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여적] 재판소원·법왜곡죄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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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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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란축구협회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해 ‘국가 반역자’로 비난받은 뒤 호주로 망명한 자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과 관련해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한 격이라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메흐디 타지 이란축구협회 회장은 이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한 소식에 따르면 경기 후 호주 경찰이 직접 개입해 호텔에 머물던 선수 한두명을 데려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타지 회장은 “몇몇 사람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선수단 차량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고, 공항 게이트까지 완전히 봉쇄한 채 모든 선수에게 ‘난민’이 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며 선수단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타지 회장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한 후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미나브에서 우리 소녀들 160명을 순교하게 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소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지 회장은 호주에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의 망명 허가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여자대표팀에 대해 ‘그들은 난민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두 개나 올렸고, 만약 호주가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망명을 허용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 정부를 향해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의) 망명을 받아달라.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타지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월드컵에 대해 어떻게 낙관적일 수 있겠나. 월드컵이 이런 식이라면, 제정신인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곳에 국가대표팀을 보내겠는가”라고 말했다. AFP는 “이란이 남자 선수들도 월드컵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설했다.
타지 회장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국가 미제창’ 논란에 대해선 “우리 선수들은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경기를 앞두고 국가 연주에 침묵해 이란 국영방송에서 ‘전시 반역자’ 등 비난을 받았다. 대표팀은 이후 진행된 경기에서는 거수경례를 하고 국가를 불렀다.
이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주장 자흐라 간바리를 포함한 선수 5명은 전날 밤중 호텔을 빠져나와 호주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 현지 매체는 최소 2명이 추가로 망명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이란으로 돌아가는 출국편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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