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일반인과 달리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전략적 봉쇄소송)를 인정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으로선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혁신당을 설득해야 했다. 통과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위가 민주당 5인, 국민의힘 4인, 혁신당 1인(이해민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권력자가 봉쇄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도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호텔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승부수’를 던졌다. 고급 식재료와 예술적인 디자인, 희소성을 앞세운 한정판 전략까지 더해지며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경험 소비’와 ‘공간 연출 아이템’으로 격상됐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맛뿐 아니라 ‘얼마나 특별해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며 “올해는 디자인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2025년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케이크는 무엇일까.
럭셔리·한정판…다채로운 선택지, 승자는?
화이트·블랙 트러플을 아낌없이 넣은 신라호텔의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 케이크는 50만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몰렸다. 하루 3개 한정 생산이라는 희소성이 소비자들의 ‘소유 욕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초콜릿 돔을 깨면 생트러플 조각이 드러나는 구조와 제작 기간만 나흘 이상 걸리는 공정까지 ‘맛과 함께 경험을 사는 디저트’다.
그랜드 워커힐은 포근한 감성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든다. ‘뤼미에르 블랑슈’는 작은 겨울 마을을 통째로 케이크 위로 옮겨온 듯한 장식이 특징이다. 화이트 초콜릿 하우스, 미니 어섬 트리, 사선으로 떨어지는 당분 눈가루까지 집 안 식탁 위에 놓는 순간 하나의 ‘포토존’이 되도록 설계됐다. 베이스는 생크림·딸기 조합으로 무난하지만, 시각적 만족감을 극대화해 특별한 날의 분위기를 돋운다.
웨스틴 조선 서울은 다양한 트리 모양으로 ‘실패 없는 케이크’ 전략을 택했다. 화려함을 앞세운 ‘골든 머랭 트리’부터 산뜻한 풍미의 ‘라즈베리 기프트 박스’, 미니멀 화이트 계열의 ‘올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총 4종을 선보였다. 특히 레드벨벳 시트 위에 금박 장식 머랭을 트리 오너먼트처럼 형상화한 제품은 “전통적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호텔 디저트의 안정감이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족 단위 소비자부터 연말 모임용까지 두루 아우르는 구성이다.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은 페이스트리 셰프가 페스티브 시즌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시즌 한정 에디션 3종을 내놓았다. 이 중 ‘스트로베리 기프트 박스 케이크’는 화이트 초콜릿 박스 셸 안에 크림과 딸기 콩피를 채워 선물 상자를 디저트로 옮겨놓은 듯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또한 산타 쇼콜라 케이크는 굴뚝 위 산타 디자인으로 SNS 반응이 높으며, 진한 초콜릿 무스와 프랄린이 맛의 균형을 잡는다. 7만9000원 가격대로 디자인·맛·희소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추억을 선택했다. 2022년부터 판매된 시그니처 ‘메리고라운드 멜로디’는 올해 회전하는 오르골 장식과 캐럴이 더해져 음악적 요소까지 갖추는 등 한층 진화했다. 회전목마 아래에 딸기 마카롱과 티라미수, 라즈베리 피스타치오, 시나몬 헤이즐넛, 생강, 그랑 마르니에 등 다섯 가지 맛의 초콜릿 봉봉을 더해 다채로운 풍미를 선사한다. 과하지 않은 단맛, 군더더기 없는 외관, 고급스러운 마무리가 특징이다. 총 50개 한정으로 판매된다.
포시즌스호텔 서울은 총괄 페이스트리 셰프 스티븐 진의 디테일을 강조한다. 클래식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번역한 ‘몽블랑’은 밤 크림과 카시스 콩포트가 또렷한 대비를 이루며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구성이고, 다크 초콜릿 무스와 블랙 트러플 크림을 레이어링해 향·식감·무게감을 모두 끌어올린 ‘다이아몬드 포시즌스 리프’는 존재감이 확실한 만큼 테이블을 단숨에 화려하게 만들어줘 홈파티 메인 디저트로도 안성맞춤이다.
파크 하얏트 서울은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국의 겨울 정취와 전통 목조 건축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엘레강스 한옥’과 숲속의 겨울 정령을 모티브로 한 ‘사팽 디베르’가 그것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질감과 색감을 섬세하게 재현했으며 금박 장식으로 마무리해 한층 더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K감성과 미학’을 디저트로 구현해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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