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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어두운 터널 지나는 K배터리 업계···ESS로 바닥 찍고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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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5-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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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SDI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30일 올해 1분기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감소 영향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의 사업집중과 향후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세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747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6조5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 감소했다. 순손실도 9440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SDI도 지난 28일 1분기 영업손실이 15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SK온의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3대 ‘K-배터리 업체’의 실적 부진 요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지난해 1분기(4577억원)의 41.5% 수준인 1898억원으로 줄어든 점이 우선 꼽힌다.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5곳)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과 북미 전략 거래선향 전기차 파우치 물량 감소 등으로 이익이 줄었다. 다만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 수요 약세 영향을 만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분기 이후에는 전기차와 ESS 사업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배터리 업계 적자의 배경엔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규 산업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줄이거나 끝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줄었다. 여기에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에 따라 유럽 시장 공략 등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나마 ESS가 안정적 수익원으로 꼽히면서 이 쪽에서 K-배터리 업체들의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나온다. 업체들 모두 미국과 유럽 현지에 ESS 공장을 짓고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이들 업체의 적자가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대목이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지난 28일 콘퍼런스콜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전환)를 위해 준비해 온 과제들의 성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중 분기 흑자 전환 목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기면서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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