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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국 저격수’ 김용남, 조국에 “먼저 공격 않으면 나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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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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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범여 단일화엔 “이르다”면서도황교안 등 겨냥 “철저히 막아야”혁신당, 과거 세월호 발언 비판“민주당, 우군 맞느냐” 불쾌감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 간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용남 전 의원(왼쪽 사진)은 경쟁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를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 대표의 과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서 평택하고 인연이 있다”며 “민주당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아직도 내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안 하는 정당이 있고 그 옆에 맨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후보도 나와있다”며 “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저와 조국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공조를 깨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5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저격수’를 공천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든 우군 맞느냐”고 적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선 평택을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범여권뿐 아니라 범보수 표 역시 나뉜 만큼, 단일화하지 않고도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범여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평택을 지역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기인 다음달 14일 전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등 선거 일정에 맞춰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분야의 권위자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사진)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위해선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한국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경향신문과 삼성이 펼치고 있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다음은 양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이 생소하다.
“처음엔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표현을 썼다. 차별을 부추긴다고 해서 ‘다문화청소년’이란 용어로 바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자 현장에선 법에 따라 지원받는 청소년이냐, 아니냐로 구분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에 있는 자식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불렀다. 용어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들 전부를 통틀어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정리했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반발이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해선 이제 큰 반발이 없다. 외국 국적자 지원엔 의문이 있다. 주된 비판은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애들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
“정착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방치하면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면 저출생 시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친구들을 지원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외국인 가족이 빠져나가면 도시 자체가 소멸하는 지역도 있다.”
-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체류 자격이다. 체류 안정성이 있어야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법무부도 과거엔 ‘관리해서 내보낸다’라는 기조였다면, 지금은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 우리말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다. 결국 적응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한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공교육밖에 없다.”
-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결국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선 외국 국적자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면 ‘외국인가족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 기존 다문화청소년 지원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국적자이고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 축소됐다고 본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덜 받아선 안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은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 지역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 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국가 전체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대형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년=100)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117.0을 기록했다. 통계가 개편된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다. 반면 호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한 88.9로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경권(대구·경북) 지수도 1년 전보다 3.9% 하락한 98.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까워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충청권도 지수가 0.6% 하락했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0.2% 높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도권과 지방 소비자들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다.
소비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 양극화에 기인한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은 소득이 늘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방은 비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성장이 멈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어 5년 1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14.1% 늘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수도권만의 번영이 지속할 순 없다. 지방의 소비 침체는 결국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지방을 등진 청년들이 몰려든 수도권은 주거난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령 인구만 남아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더욱 떨어진다. 정부는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균형발전을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현금 지원 등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생태계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과감하게 육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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