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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 “대법원의 아킬레스건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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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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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가 배달기사(라이더)를 대상으로 주문 메뉴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가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중단했다.
28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전날 라이더 전용 앱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기 전 주문 메뉴의 구성이나 수량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전용 앱에 ‘메뉴 확인’ 절차를 신설해 라이더가 영수증과 실제 음식을 대조한 뒤 ‘모든 메뉴를 확인했습니다’라는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뉴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라이더들은 메뉴 누락이나 오배송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라이더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이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포장된 음식을 뜯어 확인하면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일부 라이더는 해당 기능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음식 수령 시 음료 포함 여부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줄 것을 권장했고 이와 관련한 패널티는 없었다”며 “일부 지역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것이고, 현재는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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