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머니터리 매터스’ 인터뷰에서 “물가는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그리고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다”며 “이는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 충격, 유가 충격, 식품가격 충격, 관세 충격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다”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임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974년 중동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비유하자면 당시 세계 경제에 수류탄이 투척된 셈이었고, 세계 경제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AI 산업과 관련해 “기업들이 각자 최종 승자가 되길 원하면서 과잉 투자 위험을 낳았다”며 “거시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AI 기업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버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품이 붕괴할 경우 거시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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