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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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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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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인 지난달 26일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데, 강 전 의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을 위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인가. 마치 미국과 일본의 결승 맞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대진표 바꾸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026 WBC는 20개 참가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부터 토너먼트 단판 승부를 펼쳐 우승팀을 정하는 평범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8강 대진표에 ‘특이한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나란히 8강에 오를 경우, 두 나라는 무조건 결승에서 맞대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 개막 전 발표된 8강 대진표에서는 경기별로 1~4번의 번호가 붙어 있다. 4강은 8강 1번과 2번 경기의 승자, 3번과 4번 경기의 승자가 대결하는 구도다.
8강 1번 경기와 4번 경기의 경우는 C조와 D조에서 올라온 나라들의 경기, 2번과 3번은 A조와 B조에서 올라온 나라들의 경기라고만 표기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B조, 일본은 C조에서 조별리그를 했기에 미국은 8강 2번이나 3번 경기에, 일본은 1번이나 4번 경기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WBC는 미국이 8강에 오르면 조별리그 순위와 무관하게 8강 2번 경기에 배정하고, 일본 역시 무조건 4번 경기에 배정한다는 조건만 달아놨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이런 조건이 붙었다. 그래서 두 나라가 8강에 오르면 결승에서나 만날 수 밖에 없다.
대회 도중 정해진 대진표를 바꿔치기한 것은 아니나,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은 다른 나라들에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WBC는 2023년에도 이런 조건으로 대회를 운영했고, 결국 미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났다.
이런 WBC의 대진 논란은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2006년 초대 대회와 2009년 2회 대회 때는 같은 팀끼리 여러번 맞대결하는 복잡한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은 2006년과 2009년 대회에서 일본을 두 번씩 꺾고도 두 대회 모두 일본이 우승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메이저리그(MLB)가 중심이 되고 다수 일본 기업이 WBC의 글로벌 파트너를 맡은 만큼 두 국가에 어느 정도 특혜가 돌아가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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