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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근혜 만난 이철우·추경호…보수층 결집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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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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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의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40여분간 함께 만났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사저 앞에서 예방 내용을 브리핑했다.
추 후보는 예방 이유에 대해 “경북과 대구시의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운동에 본격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 당 전직 대통령이고, 보수의 큰 어르신이 달성 사저에 머물고 계셔서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서 찾아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고 꼭 당선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주셨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결정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잘 모아 달라는 당부도 있으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스케줄이 꽉 차셨다”며 “(박 전 대통령을)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때를 이야기는 못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당 상징색을 바꾼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선거의 여왕답게 (선거 판세) 분석을 좀 하고 계시고, 대구·경북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해주시는 한편 대구·경북 시민들을 믿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공소취소 관련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내일 부·울·경과 영남권 5개 단체장 후보 만남이 있는 것에 박 전 대통령께서 우리 둘과 세 사람 역시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하셨다”고 했다.
이 후보는 취재진의 박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시민들 앞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날 두 후보의 방문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이 동석했으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지지자와 지방선거 후보 등 50여명이 모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5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가맹점에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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