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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사설] 대법관 공석 두 달,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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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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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해외 직구로 부품을 구매해 실제 발사가 가능한 살상용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제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살상용 사제 총기 3점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등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부품을 구매한 뒤 주거지 등에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는 조준경과 탄창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석궁은 화살뿐만 아니라 쇠구슬도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특히 직접 만든 총알은 지름이 약 8㎜에 달해 일반 공기총(4.5㎜∼5.5㎜)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하고, 두께 2㎝ 합판을 가볍게 관통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간 다양한 모양의 총알을 만들어 주거지 내부와 앞마당 등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살상용 사제 총기 등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특공대와 수색견, 과학수사팀과 함께 작전을 펼쳐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천장 등에 숨겨둔 총기류 3정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총기 부품, 설계 도면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제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호기심으로 만든 사제 총기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진해서 반납 및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별 대학 교재와 교재를 펴낸 장지익(張志翊) 형설출판사 회장이 4월30일 오후 7시19분께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유족이 1일 전했다. 향년 91세.
1934년 음력 12월18일 경북 칠곡(왜관)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공업중학교를 졸업한 뒤 출판계에 입문했다. 이후 1959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형설출판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출판 활동을 시작했다.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등 대학 교재와 <법학개론>, <행정학개론> 등 수험서를 출판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대학 교재와 수험서, 학술서적 출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 교재의 종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글학회와 협력해 < KBS 한국어능력시험>, <외국인을 위한 KBS 생활한국어> 교재를 펴냈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KLT)을 만들었다. 2000년대에는 ‘형설EMJ’를 통해 이러닝(e-Learning)과 에듀테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이 같은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2003), 대통령 표창,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채계욱씨와 2남(장원혁 서울 조은플란트치과 원장·장진혁 형설EMJ 대표) 등이 있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02-377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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