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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심 시작…“1심 법원, 이재명 공범 판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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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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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반면 검사 측에선 최두천 부장검사 1명만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측은 이날 항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 측은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법원이 “이재명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판단을 유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원심은 이재명 대통령 등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사실 판단을 외면했다”며 “공범 여부를 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 자체가 누락됐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이들의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일부 뇌물 혐의 등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은 뒤집을 수 없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2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추징금의 ‘상한선’도 1심 법원이 뇌물액으로 인정한 약 473억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인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산불 발생 때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즉각적인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거점에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야간 시간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주말과 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오는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3월 말, 산청군·하동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3400㏊가 불에 타고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올해도 지난달, 함양군에서 사흘간 이어진 대형산불에 이어 밀양에서도 산불이 났다”며 산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1년간 경남 산불 38%가 3∼4월에 발생했고 입산자 실화, 소각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도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도민 개개인의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며 “나 한 사람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초인종이 울렸던가. A씨는 문득 현관 쪽을 바라봤다. 건물에 사는 젊은 주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무슨 일 있거나 아프시면 연락주세요.” 고개를 내저었다. 먼저 연락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리라. 혼자 산 지 오래인 A씨는 가만히 얼굴들을 세어봤지만 통 짐작 가는 인물은 없었다. 강도라면 연락이 끊긴 첫째에게 전화를 걸까. A씨는 휴대폰에 뻗었던 손을 거뒀다. 일하는 데 방해가 될 터다.
다시 벨 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휴대폰에서. “텔레비전이 11시간38분째 켜지지 않아 연락드렸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연달아 질문이 쏟아지자 A씨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아가씨 고마워요. 아주 건강해요. 경로당에 다녀오느라….” 조곤조곤 대화 소리가 집 안을 채운다. 때마침 TV 옆 플러그의 작은 불빛이 재롱이라도 떠는 듯 깜빡였다. A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2024년 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서울시복지재단) 속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 이용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AI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AI에 노인 돌봄을 외주화하는 셈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알코올 중독·정신질환 여부 등 위기 정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서비스가 핵심인데요. 노인층에는 AI 안부전화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AI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에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입니다. 정부가 처음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집계를 한 때가 2022년인데요.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 진입 등 노인 인구 증가 추세, 가정에서 사회로 돌봄 주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오랫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맡겨졌습니다. 국가로서는 복지 지출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던 셈이죠. 그러나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가족관을 크게 바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굳건했던 가부장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 국가들은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돌봄 노동을 사회로 넘겼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복지서비스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 수요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 복지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노동의 가치는 헐값으로 책정되고, 민간 비중이 높은 이른바 ‘한국식 돌봄의 사회화’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는데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돌봄 인력 규모는 2032년 최대 71만명, 2042년 155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저임금·인력 부족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AI가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처음엔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2023년 챗GPT가 대중화된 이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고독감 해소 측면의 효과성 등이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는 자식보다 낫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챗GPT 기술을 적용한 대전시 돌봄로봇 ‘꿈돌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꿈돌이와 대화를 나누다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경보를 전송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방문했을 때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AI나 로봇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고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챗GPT를 과다 사용했던 48세의 미국인 조 체칸티는 현실과 철저히 격리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의 아내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챗봇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강원 스마트돌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돌봄 도입 과정상 어려움으로 대상자의 낮은 기술 수용성과 기기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꼽혔습니다. 노인·장애인들이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고 조작 중 실수할까봐 두려워 하지만, 정작 조작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서적 공감과 인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람 중심의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한국식 돌봄’의 문제까지 AI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AI 돌봄 활용에 대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 공공의 역할 부족, 젠더적 맥락에서의 불평등 등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문제점과 해법이 있는데, AI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가 희미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AI 돌봄으로 ‘가성비 좋게’ 치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명아 동아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정책에서 고령 대책은 이른바 고령 인구를 가족에 짐이 되는 인구로 배치하면서 더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돌봄만 하는 것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돌봄의 공백을 기술로 메우기만 하면 노인의 삶이 과연 더 나아지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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