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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월드] 중국 견제론 부르는 무역흑자 1조원 시대…IMF 등 환율 문제 본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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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2-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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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돌파하면서 5% 성장률 달성 청신호도 켜졌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도 세계의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월 4.8%보다 0.2%포인트 오른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올해도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759억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9%, 13.2% 감소해 양국의 교역 축소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며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11월 유럽연합과의 무역 흑자는 거의 2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중남미와의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역시 다시 확인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장비 등 전자기계제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 59.4%에 달한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조명되며 유럽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의 지난달 무역실적 발표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환율을 상당폭 절하시켜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의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역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소비 규모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저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3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과잉생산’을 부르는 지방정부 산업보조금 축소도 주문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무역흑자가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무역 흑자에 ‘덤핑’, ‘과잉생산’ 등과 같은 가짜 꼬리표를 달고, 의도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을 과장해 보도한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유럽·미국의 디자인, 일본·한국의 부품,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대중 관세 부과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쌓아온 막대한 무역흑자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도 수개월 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EU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4조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견제구도 들어오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유럽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아동을 성애화한 성인용품을 판매했다며 쉬인에 영업중단을 명령하고 중국발 소액 포장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제경제투쟁’과 ‘내수 확대’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내년에도 무역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엑스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성장을 보충할만한 요소는 수출밖에 없다”며 “낮은 환율은 가계에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 저축률을 더욱 높이고 흑자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월스트리트(WSJ)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나는 수십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유치했지만 그 자금이 언제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이 미국에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자동차 공장, 인공지능(AI) 등 각종 시설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체감될지는 알 수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쯤에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몇 달 뒤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될 즈음이면 물가는 괜찮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중간선거가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늘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두 명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의석을 잃었다”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기기 매우 어렵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는 연방 하원(435석) 전원과 상원(100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공개된 NBC뉴스의 최신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53%로 공화당(47%)을 앞질렀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펜실베이니아 옐런타운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연설을 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찌감치 발 벗고 선거운동을 뛰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중간선거 전까지 전국을 돌며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1명을 구조하고 1명을 발견해 추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52분쯤 구조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매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노동자들은 건물 잔해와 함께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 투입된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매몰 노동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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