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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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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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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결혼 가구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이혼 등 혼인 관계 해소를 비롯해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투자 결정을 환영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혁신적 핵심광물 계약을 확보했다”며 “우리는 오늘 한국의 고려아연과 함께 테네시주에 최첨단 핵심 광물 제련·가공 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광물들은 국방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떠받치는 전략 자원”이라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 물량에 대해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게 돼 미국의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두는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세계 산업·기술 리더로 지키는 것이 미국이 승리하는 방식”이라며 “미국에 또 하나의 중대한 성과를 안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74억3200만달러(약 11조원)다. 아연,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과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통합 생산하는 신규 제련소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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