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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생태계보존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가 해양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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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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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선진적인 생태계 보존·생물다양성 정책으로 이름이 높은 코스타리카에서 영세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기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후환경 전문매체인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산업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대형 어선과 어획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선박들에 지급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가 매년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약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이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물 판매와 동물을 우리 등에 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 나라의 소도시 쿠리다바트는 세계 최초로 동식물과 곤충 등에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인 5만11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6%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년간 연료 보조금을 받은 선박 가운데 108척 이상이 해양보호구역(MPA)에 진입해 밀렵을 하고,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약 6200만달러(약 913억원)의 연료 보조금이 전체의 13% 정도인 대형 어선에 집중됐다. 이들 대형 어선은 상어, 참치 등 어종 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이들의 장기간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역 어민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남획이나 불법어획을 저지른 어선뿐 아니라 마약 밀수와 연계된 어선들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은 선박 중 51척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미안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어업연맹 환경보전 담당자는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어업)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보조금은 돛새치 개체 수 추정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어획량을 두배로 늘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세 어민을 위한 보조금이 대형 어선 및 불법조업 선박에까지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진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바다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기후변화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등 해양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바다의 탄소 저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참치, 고래 등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포식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된다. 어족 자원 급감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1948년 해군을 포함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에서 해양경찰만으로는 불법어획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선박들을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새치가 남획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참치 어획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어업 분야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어업 보조금은 매년 약 350억달러(약 51조5270억원)에 달한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220억달러(약 32조3884억원)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어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출범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 수사진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준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통일교를 상대로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꼽혔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의혹 폭로자’인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한 총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구치소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해 접견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 총재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사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수사팀은 금품을 받은 정치인으로 지목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접수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이달 말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위험 부담 없이 빠르게 조사를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지난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 수사만으론 진실 규명이 어려워 새로운 특검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의 현금 전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전달 대상까지 파악되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현재 구체적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은 시작 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신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제시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1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는 이날 자정이 넘도록 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채 합의 제시안을 토대로 장시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본교섭 개회 이후 실무교섭이 장시간 진행중에 있다”며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채용 문제는 승인권을 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 사측이 시에 협의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삭감 해결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과 결원 등을 고려한 당연 채용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신규 채용 허용 규모를 289명 정도로 통보받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선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 준수를 요구하며 5.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오후 2시 24분께 정회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30분 만에 정회했다.
2·3노조 역시 계속 실무 협의 중으로 1노조의 교섭 재개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3노조도 1노조와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2노조는 3.4% 인상을, 3노조는 3.7% 인상을 제시했다. 세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 시 오늘 오전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새벽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그 외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교섭은 개별적으로 하나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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