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1 09:18

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옥씨 별세,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모친상=2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포레스트 론 장례식장. 발인 4일 오후 1시(현지시간) 010-4031-8904
■김재옥씨 별세, 정형모 동아정밀 대표·형욱 ㈜정금강업 대표이사 모친상=27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2)3010-2000
■박성환씨 별세, 정준 에이포커뮤니케이션 대표·형준 KB캐피탈 상용차금융부장·욱·채연씨 부친상, 양기윤씨 장인상, 김혜옥·김세란씨 시부상, 양세호 매일경제 사회부 기자·재호씨 외조부상=28일 오전 4시8분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072-2010
■강정갑씨 별세, 경훈 조달법인 강산 대표(전 조달청 조달관리국장) 부친상=27일 상주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54)531-4444
■남궁해월 ‘간장게장 대한명인’ 별세, 한종용·근용씨·영용 보주박물관장·혜숙·희숙·옥숙씨 모친상, 태전귀자·강은혜·나오미씨 시모상, 김병현·김춘성씨 장모상=27일 오전 4시50분 전주금성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63)276-4444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경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첫 일정은 전 세계 기업인들과의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 앞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의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전글인터넷비교사이트 [포토뉴스] 성공 개최를 위하여! 25.11.01
다음글센트럴에비뉴원 [포토뉴스]스타벅스, 올 겨울 테마 ‘월리를 찾아라’ 25.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