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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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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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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30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누출사고가 발생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이후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A업체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수는 71명으로 늘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1일에도 VAM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했다.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44.2㏊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군은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 섭취를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고용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 나래마루에서 열렸다.
나래마루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있는 접견 시설이다.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에는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검역실, 경호원 대기실인 부속실 등이 마련돼 있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귀빈 경호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시설 안에 있는 만큼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하다.
나래마루는 212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ㅅ’자 모양의 맞배지붕 양식 외관이 돋보인다. 내부는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꾸며졌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며 복도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중급유 장면 등 항공우주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날개를 뜻하는 ‘나래’와 쉼터를 나타내는 ‘마루’의 합성어인 나래마루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된 바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이어졌다. 회담이 종료된 뒤 오후 1시쯤 시 주석은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출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무역 전쟁을 벌이던 양국은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과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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