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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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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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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30일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화물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법적 리스크 해소다. 양측은 우선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해 정기적 휴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전날 조인식 지연의 원인인 숨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있는 명예회복 및 예우 방안 역시 합의서에 명시됐다.
노사는 지난 22일 상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6곳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과 신뢰 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됐다. 숨진 조합원의 장례식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끝으로 만나는 속초, 맨발 걷기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속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길을 홍보하고, ‘웰니스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속초시는 원활한 챈린지 진행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인 ‘캐시워크’와 협력해 별도의 사진 인증 없이 위치 서비스(GPS)를 활용한 간편한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
대상지는 속초해수욕장을 비롯해 영랑호 맨발 황톳길, 청초호유원지 맨발 걷기길, 척산온천 휴양촌 맨발 걷기길 등 모두 4곳이다.
해당 장소를 방문해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를 켜면 캐시워크 앱 내 스탬프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간편하게 인증을 마칠 수 있다.
보상은 매월 총 270만 포인트(캐시) 규모로 운영된다.
1곳 이상에서 스탬프를 획득하면 달성자 전원이 해당 월의 포인트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4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배분받을 수 있다.
획득한 포인트는 참여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8일 자정까지 앱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속초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지역의 치유 자원을 널리 알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관광 환경을 조성해 외지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별도의 사진 촬영 없이 위치 정보만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이 기대된다”라며 “발끝으로 전해지는 속초의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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