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불수능에 입시설명회 ‘북적’, 위헌성에 내란전담재판부 ‘주춤’, 통일교 파문에 여권은 ‘흔들’ [신문 1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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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능에 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12월 8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1등급 비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 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한 대형 입시학원이 주최한 2026 정시합격 설명회 장면입니다. ‘불수능’에 정시 셈법이 복잡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면 사진이 유력한 일정이었습니다만, 북적이는 입시설명회장에 밀렸습니다. ‘입시’는 가장 강력한 1면 사진 소재입니다.
■ 2시간 회의 끝내고 나오는 여당 의원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에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국 법관대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의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이와 경쟁했던 1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팽팽했으나 균형을 깬 건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던 이날 의총의 분위기를 표정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 대통령, 여당 투톱과 만찬 회동 (12월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주도하는 여당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사진회의 때까지 마땅한 1면 사진이 안 보였습니다. 내·외신의 그 많은 사진 중에 ‘나 1면이요’하며 달려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을 1면에 앉혀놓고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곧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한 여야 충돌사진이 마감됐습니다. 바로 1면 사진을 갈았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으로 1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 규탄 팻말 VS 옹호 기도...안창호에 갈라진 인권의날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해왔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방치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날’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면 사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저지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 한껏 몸 낮춘 귀국길...전재수 장관직 사퇴 (12월 1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현직 장관의 첫 낙마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면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안이 크고 현 정부의 ‘첫 낙마’라는 사실에 이 사진을 제칠 사진이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여권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이 됩니다.
‘노동의 조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일하는 사람을 지킬 최소조건조차 없다면, 과거 노동자를 갈아넣던 ‘노동 정글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의지로 노동 조건을 선택하는가. 삶이 하나의 출구뿐인 미로에 갇혀 있다면, 그 출구를 향한 조급한 걸음을 자유라 할 수는 없다. 노동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그런 미로에 가두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가 원청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남긴 답 문자다. 고인은 숨지기 전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며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오승용씨도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 올 들어서만 쿠팡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 8명이 과로로 숨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2020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노동시간대·반복성·교란 여부를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이처럼 야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임은 인간이면 직관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위해 ‘0~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택배노조 제안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단체, 일부 택배기사들까지 반발했다.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이유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자유의지라는 반발인데, 이를 선선히 수긍해도 될까. ‘편리’와 ‘필요’로 마음을 가리고 위험을 모른 체하는 건 아닌가.
노동 선택의 자유가 기만인 역사적 사례는 숱하다. 산업혁명기 도시로 이농한 노동자들은 법적 자유민이었으나 생계 때문에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리얼리즘 문학이 고발하듯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노동’이었다. 경제개발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누이들 또한 ‘근면·저임금이 미덕’이란 위선 속에 야근과 잔업에 삶을 저당 잡혔는가.
이런 역사적 경험의 결과 한 사회의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의 최소조건은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지금은 택배기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녹아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착취’를 강요받는다. 성실한 만큼 더 큰 대가를 받는다는 ‘인센티브 임금’의 덫에 과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된다.
쿠팡을 보며 내내 의문스러운 건 ‘혁신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없던 야간노동 형태를 만든 게 정말 혁신일까. 그저 노동을 갈아넣는 방편이라면 과학기술을 나쁜 형태로 훔친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 권리를 지켜온 인류가 이번엔 ‘알고리즘’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적을 만났다.
노동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은 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분해하고 최소조건조차 무화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겐 힘 모아 싸우는 것만이 무기였다. 국가는 ‘법’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중재·보장한다. 그게 노동권 신장의 역사였다.
한 사회가 진전시켜온 인간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새벽배송 문제를 ‘표’가 아니라 인간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문도 열린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각자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택한다’ 같은 논리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방편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파괴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더 많은 공감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쿠팡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이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오만하던 쿠팡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벼랑에 몰렸다. 200만명의 이용자가 며칠 새 이탈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이 침해당한 데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그 정의로움이 새벽배송 제한에도 이어졌으면 싶다. 쿠팡이 15년 만에 연매출 4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동안 노동자든 입점업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기업이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우리 삶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가. 옆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확률 속에서 부르르 몸을 떠는 ‘양자 진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의 거짓을 방치할 때, 그 위선은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된다. 새벽배송이 과연 이용할 만한 서비스인가, 누군가의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더 의심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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