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상위 40~6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허리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다. 5분위(상위 20%)는 4.4%, 1분위(하위 20%)는 3.1% 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사업소득도 줄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사업소득(1172만원)은 전년대비 0.1% 줄면서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전년대비 3.6%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였다가 반등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친다.
부채(8059만원)는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중산층의 자산·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6개월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올해말까지 유예했으나 이를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적용해야 하지만 2단계에선 50%만 적용하게 된다. 대출유형별로 적용되는 금리도 3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2일부터는 차주가 원한다면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로에는 금방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녹지 않았다. 제설제가 사전에 충분히 살포되지 못한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6시쯤부터 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투입돼 있던 제설차량도 정체에 휘말리면서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도로 정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당일 자정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 등 ‘늑장제설’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도는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도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한 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제설제 사전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 지시하면 시군에서 자체 제설을 실시하는 구조였다. 자체적인 판단에 맞기다 보니 지역별 대응에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민자도로 제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서수원~의왕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강설 전 대설 대비 회의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소통방에 참여시켜 민자도로 제설 상황을 공유한다.
오르막길, 대형차량 고장 등 강설 시 지정체 유발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도 제설제 소분(2kg 내외) 배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구비한 긴급차량을 운용한다.
경기도는 강설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 강설로 인해 도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설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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