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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꿈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캐릭터 왕국’ 산리오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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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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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헬로키티’, ‘쿠로미’ 등 인기 캐릭터를 배출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산리오를 둘러싸고 현지가 시끄럽다. 임원 보수 비리 의혹으로 결산 발표를 연기하며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리오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이었던 3월 결산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은 매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 회계 연도에 맞춰 매년 5월 중순쯤 연간 연결 결산(실적)을 발표한다.
결산 발표 연기 배경에는 임원의 부정한 보수 수령 의혹이 있다. 산리오는 지난달 16일 공시를 통해 “임원 A씨가 수년에 걸쳐 부적절한 보수를 수령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산리오가 접수한 내부 고발에 따르면 A씨는 북미 지역의 지식재산권(IP) 관련 자회사로부터 수억엔(수십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리오는 A씨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하고 직무도 정지했다고 밝혔다.
외부 기관을 선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산리오는 지난 1일 이사회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산리오는 “조사 범위 확대 등 요인을 고려해 더욱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체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도 조사는 진행 중이며 일부 사실관계 파악 및 정리의 진전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평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주주·투자자 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지에서는 산리오가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높다. 엑스 등 SNS에서는 “꿈과 다정함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가슴이 먹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 역시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골든위크(4월말~5월초 일본의 황금연휴) 돌입 전 마지막 개장일인 지난 1일 기준 산리오 종가는 910엔(약 8500원)으로 의혹이 처음 드러난 지난달 16일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금융 이력에 기반한 신용 평가제도를 바꾸고,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이끄는 방향이다. 학계와 시장에선 은행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궁극적으로 기존 체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화두로 삼아 자신을 “이 잔인한 시스템을 정당화해 온 공범”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에 갇힌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3가지다. 그는 “(방법은) 특정 구간(중·저신용자)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때서야 은행은 움직여, (대출을) 거절할 명분을 찾는 대신 어떻게든 리스크를 세밀하게 쪼개고 선별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일반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두 번째로 “낡은 신용평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대출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으로 만든 신용 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만든 삶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에게 평균 대출잔액 기준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은행 면허’를 내줄 때 국회와 당국이 내건 명분이 ‘중·저신용자 대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통신비, 가스비, 보험·적금 납부 이력,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중·저신용자 중 대출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신용 평가 외에 세금 납부 정보와 가게 카드 매출, 상권 유동인구와 가게의 포털사이트 평점을 활용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서 시중은행에도 이러한 확장된 신용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을 겨냥해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최근 이들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등 대출에 소극적인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일단,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외국 투자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데, 우리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에 의존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며 “은행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섭 전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도권 은행이 신용 평가를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연이은 압박성 발언에 은행들은 ‘포용금융’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이날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올해 상반기 출시한다.
문제는 은행의 부실 위험을 어떻게 방어할지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궁극적으로 연체율 상승을 고려해야 하고, 은행으로선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일각에선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금리 구간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행의 공적인 면만 강조되면 안된다”며 “신용평가가 느슨해지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게 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상품에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용 대출 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며 “이걸 하려면 차라리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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