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만에 결국 구속 > 갤러리

이제서야···‘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만에 결국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21:11

본문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구속은 김 감독이 숨진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는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다만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AI는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해도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길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며 피지컬 AI 도입에 반대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판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생산성 향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I가 고용시장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는 AI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는 방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제조 명장의 경험·직관·판단 등을 말하는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암묵지를 익힌 AI 로봇이 제조 현장에 투입되면 숙련 노동의 탈가치화, 직무 재편 등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사업이 노동현장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충격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AI의 노동 대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후 재분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생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지만, 정책에 따라선 그 물꼬를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밝힌 ‘상생의 길’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04
다음글생활지원사 [여적]어느 이태원 상인의 죽음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