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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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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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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가까이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며 대학가 전반에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는 동결했다.
4년제 대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원보다 14만7100원(2.1%) 오른 수치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원, 국·공립대는 425만원이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평균 등록금 격차는 약 398만원으로 지난해(377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3%였지만 사립대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662만원)보다 165만원가량 높았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연평균 10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 833만원, 공학 767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었다.
전문대학도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전문대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올렸고, 23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지난해 648만원보다 17만4400원(2.7%) 상승했다.
전문대 사립 평균 등록금은 669만원으로 공립(223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수도권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708만원, 비수도권은 629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 679만원, 자연과학 672만원, 인문사회 592만원 순이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육불화황(SF6) 프리 고압차단기’ 145㎸(킬로볼트) 제품이 최종 승인시험을 마치고 스웨덴 전력기업이 운영하는 변전소에 공급된다고 3일 밝혔다.
SF6 프리 고압차단기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인 SF6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전력기기로 분류된다. SF6는 우수한 절연·차단 성능으로 고압 전력기기에 널리 쓰였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2만3500배에 달해 각국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SF6를 포함한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32년부터는 145㎸를 초과하는 고압차단기에는 SF6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 신규 전력기기 시장에서 SF6 프리 제품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전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SF6 프리 고압차단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72.5㎸, 145㎸, 170㎸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2028년에는 SF6 프리 고압차단기 전 제품군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잠재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되는 420㎸ 제품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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