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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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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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아스이비인후과 약수본원은 오재국 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갑상선 수술 학술대회에서 갑상선 수술 후 음성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원장은 지난달 9~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평양 갑상선수술학회(APTS 2026)’에서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 최적화를 위한 음성 재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번 학술 발표는 갑상선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음성 변화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의 중요성을 다룬 것이 특징이다. 갑상선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졌지만, 성대 움직임에 관여하는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료시 예민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 원장은 발표에서 수술 후 음성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병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성 기능 전반을 평가해 재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치료 접근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무직 40대 남성 환자와 무대 활동이 잦은 30대 여성 배우 환자 등의 사례를 비교하며, 동일한 수술 이후에도 직업적 음성 사용 환경에 따라 치료 목표와 재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음성 치료가 단순 기능 회복을 넘어 ‘개인의 삶의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발표가 포함된 세션에서는 음성 분석, 신경 모니터링, 성대 주입 성형술 등 갑상선 수술 후 음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함께 논의됐다. 이는 최근 갑상선 수술의 성공 기준이 단순 종양 제거를 넘어 ‘수술 후 삶의 질’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오재국 원장의 이번 발표는 국내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후 음성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 학계에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음성 재활을 치료의 필수 단계로 정립하려는 시도는 향후 갑상선 수술 환자 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나는 남을 위해 추천사나 서문을 쓴 적이 없다.” <토지>의 박경리가 “참된 예술가에 대한 존경”이라며 어떤 책에 쓴 추천사의 일부다. “연두색과 연갈색이 주조인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수직(手織·손으로 직물을 짜는 것)의 무명 같은 것, 그런 해뜨기 전의 아침을 느낀다.”
너비 3m인 타원형 부직포 한가운데에 붉은 기운이 감돈다. 그 위로는 어두운 파란색이, 아래로는 연두색과 갈색이 서서히 나타난다. 이 그림의 이름은 ‘하늘의 토지’. 박경리가 타계한 2008년에 이를 그린 작가는, 박경리가 ‘참된 예술가’라 칭했던 방혜자(1937~2022)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방혜자-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해 온 ‘빛의 작가’ 방혜자의 회화, 조각 등 67점을 공개하는 회고전이다. 국내 국공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방혜자 첫 개인전으로, 한불 수교 140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세르누치박물관 등에서 소장하던 방혜자의 작품 40여점을 대여했다.
방혜자는 우주와 빛을 화폭에 그리고, 글로도 써온 작가다. 전시 제목은 방혜자의 시 ‘빛을 찾아서’의 마지막 두 행이다. 그는 여러 수필집도 남겼는데, 박경리가 남을 위해 처음 썼다는 추천사는 2001년 방혜자가 쓴 <마음의 침묵>을 위한 것이다. 박경리는 방혜자가 작품에서 자주 쓰는 ‘연두색과 연갈색’을 짚고, “우주적이고 유현(幽玄·깊고 그윽)하다…크고 깊은 그의 그림세계가 신기하기만 했다”고도 했다.
전시는 박경리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어두운 배경 한가운데, 혹은 곳곳에 보이는 밝은 빛의 그림은 절로 우주를 떠올리게 한다. 거친 질감의 한지를 구겨 표면에 굴곡을 만든 뒤 천연 안료를 칠하면 독특한 무늬가 드러나는데, 이것 또한 천체의 표면을 생각하게 한다. 1997년부터는 부직포에도 그림을 그리면서 질감을 더욱 독특하게 표현했다. 너비 2m가 넘는 둥근 부직포에 푸른 배경과 노란 점을 찍은 ‘우주의 빛’(2002)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지름 1.79m인 원 가운데부터 밖으로 다른 색의 동심원을 그린 ‘하늘의 땅’(2011)은 전시의 대표작이자 방혜자가 즐겨 사용한 표현의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방혜자는 1996년부터 프랑스 남부 루시용에서 나는 붉은 흙을 작품의 재료로 삼기 시작했다. 이 전에도 작품에서 연갈색을 즐겨 사용했던 방혜자가 ‘우주의 빛’(1997)에서 보듯 땅의 색을 더욱더 또렷하게 표현한 것은 그때부터다. 닥종이에 아크릴 물감과 천연 안료로 그린 ‘제목 없음’(1992년)에서는 검은색과 연녹색이 돋보이는데, 개울가에서 조약돌과 수초를 바라보며 ‘빛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던 어린 방혜자의 경험이 묻어나는 듯한 그림이다.
전시에 소개된 최근작의 제목 ‘빛의 숨결’(2021)인 것에서 보듯, 방혜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빛을 좇았다. 빛이 통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스테인드글라스도 제작했다. 프랑스의 세계유산 샤르트르 대성당에는 방혜자가 만든 스테인드글라스 4점이 2022년부터 설치됐다. 전시에는 그중 한 점인 ‘빛의 탄생’의 재현품이 전시돼 있다. 중앙부의 둥근 원과, 거기서부터 뻗어 나오는 선이 짝을 이뤄 태양처럼 보이는데, 한지의 한 부분을 움켜 들어 올리고 그 주위를 구기는 방혜자 특유의 표현 양식과 닮았다. 방혜자가 평생 그려온 우주에 진짜 빛이 맞닿아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전시는 한국전쟁 직후 앵포르멜(비정형 미술)의 영향을 받아 어둡게 그린 추상화부터, 박경리의 추천사 원고, 이응노가 쓴 편지 등 방혜자가 당대 예술가들과 교류한 흔적들도 함께 공개한다.
전시는 9월27일까지. 관람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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