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력 불평등 멈춰라”···전국 송전탑 대책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재검토 촉구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력 불평등 멈춰라”···전국 송전탑 대책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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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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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완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 재검토와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워크숍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를 개별 지역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약 10GW 규모 전력 가운데 자체 조달분 3GW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남부 지역 대신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폭은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기존 투쟁 지역에 더해 충북·대전·세종 대책위가 새로 합류했고 전북에선 순창 금과면과 군산시 대책위 준비모임까지 가세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전력망 갈등을 원점에서 조사·논의할 ‘한시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통령실 산하에 꾸릴 것을 요구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당선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송전탑 입지 선정 중단을 핵심 의제로 관철할 계획이다. 신임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 중심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명문화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되,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원칙이 지역에 또 다른 발전 시설과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구실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과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법률자문단장을 맡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문제를 보상금 위주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삶을 담보로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최장 규모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5월1일 180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성수·한강·광진까지 이어지는 167개 정원과 한층 다양해진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서울시는 5월1일 오후 4시 성동구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개막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경가 앙리 바바와 국내 조경가 이남진이 참여하는 초청정원과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작가정원,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50개 기부정원, 시민·학생 참여정원, 팝업정원 등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총 규모는 정원 167개, 9만㎡에 달한다.
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정원’을 넘어 ‘즐기는 정원’으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서울숲 야외무대에서는 개막주간인 5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숲재즈페스티벌 프리뷰 공연이 이어진다.
대표적인 정원 프로그램인 ‘정원 도슨트 투어’도 다양해졌다. 서울숲 내부 정원을 둘러보는 기본 코스에 더해 서울숲과 성수동을 연계하는 투어 프로그램, 작가에게 직접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동행 프로그램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한다. 예약은 박람회 공식누리집(seoul.go.kr/festa/garden/y2026)에서 하면 된다.
개별 관람 시에는 ‘스마트 가이드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마다 설치된 큐알(QR)코드를 통해 9개 언어로 정원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서울숲~성수동 일대에서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보물찾기 프로그램 ‘가든헌터스’를 진행한다. 미션을 해결하며 정원 곳곳을 탐험하는 방식이다.
행사장에선 소상공인과 연계한 푸드트럭 30대가 운영된다. 9개 지차체가 참여하는 ‘서로장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장터’, 지역 임산물 등 다양한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76여개 정원․여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마켓(산업전)에서는 다양한 가드닝 물품을 판매한다. ‘서울마이소울샵’에선 가드닝 앞치마, 피크닉 매트, 물조리개, 원예가위 등 박람회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민관 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소버린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56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의 두 번째 직접투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5600억원(첨단전략산업기금 1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벤처·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1차 평가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국가 자체적으로 자국의 AI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대표 포털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어 특화모델의 성능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지분투자도 승인됐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첨단 AI 반도체 1만5000장 도입이 추진된다. 이번 출자 승인을 계기로 40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재원 조달이 확정됐으며, SPC는 향후 최대 2조원 대출도 추진한다.
또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라프에 첨단전략산업기금 2000억원 등 총 2500억원 규모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퓨처그라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대규모 구형 흑연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견기업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850억원(첨단산업기금 650억원)의 장기·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울산 소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 후성에도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해 첨단전략산업기금 165억원 저리 대출이 승인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 합동 정책 펀드다. 이 가운데 50조원이 AI와 반도체 분야에 배정된다.
국민성장펀드의 첫번째 지분투자 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으로 지난 3월말 금융위는 리벨리온에 2500억원 투자를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4월까지 누적 11건의 사업에 총 8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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